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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자가 이탈신고’를 하여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런 미등록 상태에 있으면, 언제라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사실은 감옥과 비슷함)’에 억류되고 고향으로 강제출국당하는 처지가 된다. 따라서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가 ‘일터가 아닌 곳에서 5일 이상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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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경찰, 미등록,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소 반대 운동을 하는 환경 옹호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주최의 국제민중대회 참가자 등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모호한 설명 외에는 입국금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른 국제적 연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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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노동부에 등록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곧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수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노동자를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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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주노동자 노동조합’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며, 단속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정하자,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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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권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금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은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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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주민,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방통위, 혐오,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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