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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용자 개인의 처우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독거 수용되는 징벌방에 갇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독거수용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의 입실거부로 인한 징벌은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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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치는 영향력을 본다. 경제지와 보수신문들은 기업들이 갖는 긴장감을 대리 보도하듯, 과도한 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처에서 근무한 고위 전관들을 영입하며 경영자 책임을 면하게 할 전담팀을 꾸리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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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광장으로!

  ... 그런 생각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훼손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부 수반을 징벌하는 가장 알맞은 방법은 또 다른 위임받은 권력인 국회가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었죠. 이게 한 달 전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내일이라도 누가 끌어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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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돋움활동가) 2016-12-05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권력, 청와대, 국회, 징벌, 촛불, 헌법재판소, 회사,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행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인의 인건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처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반 권리들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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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제하고 있는 행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잘못이라고 판단된 행위의 유사성에 관계없이 징벌 내용이 학교마다 또는 한 학교 내에서조차 다른 경우가 많다. 최후의 징계수단이어야 할 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60여 개나 된다. 학생의 존엄성과 합치되는 규율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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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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