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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9호)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썽

  ... 이날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차량 2대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권선4지구에는 현재 세입자와 가옥주 약 1백여 세대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19세대는 7개월여 동안 철거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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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철거, 공권력, 세입자,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특별보고관 발표 이후 구두발언을 통해서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용산 재개발에 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정부가 진압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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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주거안정성 확대로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의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낸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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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지 않는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국가는 사인(私人)간의 분쟁이라며 세입자/개발조합, 노사 간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공적(公的)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형사처벌 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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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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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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