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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사 등이 가혹행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강제구인제 등도 도입하기로 해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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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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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개인적으론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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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탄압, 노동자, 동료, 대통령,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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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체포 연행된다면 !”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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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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