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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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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은 임영화 변호사는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재판부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구속 계속 여부만을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허씨는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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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15일 결성되어 소속 단체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이 3개월간 한글본.영문본 보고서를 집필했다. 민간보고서의 내용은 5월 어린이달 중앙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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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는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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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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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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