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1. 왜 하필 지금일까?

국가정보원, 김영환 씨 등이 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의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인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7일)/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9일)


4. 불법체포? 안 되지!

서울고법, 강압적 임의동행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판결(12일)


6. 죽음으로 내몰리는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동부, ‘조종사들은 현행법상 청원경찰 신분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8일)


8. 잘 되야 될텐데…

사법개혁위원회, 불구속 수사․수사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 등을 골격으로 하는 사법개혁 중간시안 발표(6일)/시민사회단체, 긴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 감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장없는 감청이 증가/ 전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건, 군수사기관 1건 순으로 나타나/ 국내 4대 통신 이용자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수는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해(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