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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② 2005년 프랑스 파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적 단속된 미누 님을 만나다

... 가 어느 날 일하던 방송국 사무실 앞에서 잡혀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혀간 것은 표적 단속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주노동자방송국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그를 잡아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가 언제 출국될지 모르지만 18년간 한국 땅에서 그가 원하던 세상, 꿈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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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단속, 문화,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정부, 소외, 범죄, 가족, 뉴스, 다문화, 여성, 정치,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권력, 미등록,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주지부를 통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농성을 결심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단속 날짜가 다가오니까 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겹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숨어 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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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했고(12.5), 이주노동자지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규탄대회를 가졌다(12.16․18). 이에 앞서 기사연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반면, 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 확대, 퇴직적립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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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피해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 체불임금 받으러 나갔다 서울 거리에서 동사■112에 여러 차례 전화 걸어 도움 요청했으나 경찰 외면(12.9)/ 남양주시 성생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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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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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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