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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상 ( ) 14. 법무부, 유전자디비 구축 시도…피의자·수형자로부터 유전자 채취하는 법안 입법예고 ( ) 15. 정통부, 사이버폭력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발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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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권위원들에게 있음도 분명히 한다. 최근 인권위가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 낸 의견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형해만 남은 법 논리 뒤에서 인권피해자들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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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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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외를 두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며 "(해당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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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차법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장애인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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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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