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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8월 26일(월)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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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기를 띄게 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창 신원리 학살 사건, 제주 4·3사건 등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입법의 형태로는 한국전쟁전후 전국에 걸쳐 일어난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범국민위는 모든 사건들을 통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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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정부가 '경제특별지구'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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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권리, 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만약 정부가 우선 인간개체복제는 막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합의를 빼버린 채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간의 정부활동은 시간 끌기 또는 윤리적 방패막, 부처간의 이해다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사회적 합의물을 법제화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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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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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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