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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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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외를 두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며 "(해당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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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차법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장애인 인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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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김대환 장관 즉각 퇴진 등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들로 구성된 산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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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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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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