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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주화의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법원이 ‘미네르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정부의 권력 하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부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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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 실상 부대에 감금한 경찰 이길준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대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미 복무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길준을 부대로 끌고 가 버렸다. 어떻게 해서든 이길준의 행동을 깎아내리려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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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2008-08-06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병역거부, 영장, 저항, 촛불집회, 경찰, 이야기, 활동가, 전쟁, 범죄, 국방부, 시대, 역사, 탄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사찰하고, 폭력을 휘둘러 기본권마저 압살하려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이렇게 국가권력은 부자들만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이명박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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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에 통과된 로스쿨법이 법관 양성과 선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후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원 개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엄청난 학비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소수만이 법관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법 계급성은 더욱 강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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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법원,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어두운 단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심종둘 씨는 “명도 소송이 9월 4일에 법원에서 판결나면 언제 용역들이 우리를 끌어낼지 모른다”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호강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쓴 웃음을 지어보였다. 오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상품화된 공공재를 인간의 필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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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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