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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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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보편적인 신분증 제도,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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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89호)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혜선(상담국장) 씨는 "아내구타는 사회적으로 제재와 통제를 받는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큰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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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상담, 가정폭력, 교육,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참가단체들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민간기금’ 지급 계획의 중단 △자료공개 △사죄 및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측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에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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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일본,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미군당국이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미군당국은 12일 미군의 폭행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이영직(25)씨에게 1차판결 피해보상 2백만원을 철회하고 재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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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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