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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 즉각 이 영화가 거짓말투성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작품은 미국의 전쟁 범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 외에도 미국의 전쟁광기를 드러내는 여러 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숨겨진 전쟁 Hidden War>은 걸프전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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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번 선제공격을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개탄한다. 5. 국제인권사회는 사담 후세인 정권 하에서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동시에 강제 제재로 인해 무고한 이라크 민중이 겪는 부당한 곤경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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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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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경찰의 사진채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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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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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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