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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12호)

[삶_세상] “해고되고 나니 세상이 보이대요”

하청업체라는 빈곤의 덫과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한명선 씨

... 거예요. 삼성SDI에서 사내하청업체로 분사한 기업들이 몇 되는데 그런 곳에서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죠.” 복직투쟁을 하면서 명선 씨는 대기업이 무얼 노리고 사내하청업체들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저임금’과 ‘불안정성’이 바로 그것. “삼성이 왜 사내하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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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이재용 2006-07-12

인권키워드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임금, 퇴직금, 해고, 기업, 여성, 저항, 최저임금, 이야기,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대기업, 복지, 언론,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성차별, 직접고용, 경제, 일자리, 공동생활, 평화, 피해,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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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련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였던 지난해 12월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협박을 늘어놓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공개적으로 대질심문을 하는 등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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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보수적인 대법원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94년 공안검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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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에서 공개된 목격자 인터뷰 동영상 연대모임은 먼저 공익요원들이 노숙인 이 아무개 씨(아래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역 2층 대합실 동쪽 화장실 통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필사한 경찰조서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경 서울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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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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