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는 꼭!

6월 말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3년 반대세력의 압력에 곧장 철회되었던 최원식, 김한길 의원의 발의가 마지막이었으니, 무려 6년만의 법안 발의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아니고 차별금지법 '발의‘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박수를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2006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요.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21대 국회에 이르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일 안하는’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급물살을 탄 느낌입니다. 사랑방도 함께 평등을 향한 급물살에 국회도 같이 휩쓸리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이제 평등을 향한 열차에, 평등을 향한 버스에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동승하십시오. 잠깐만 머뭇거리다가는 늦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무시와 모욕을 넘어서서 불평등을 넘어서서 평등의 세상을 열어가는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에 21대 국회가 화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방의 6월 활동을 담은 소식지이지만, 지난 7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기자회견과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활동가의 발언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 최근에 저에게 가장 가슴이 뛰었던 장면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이 장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만큼 변했는데, 국회가 제일 늦은 건 알고 있지? 평등버스 탈 겨, 말 겨? 얼른 평등에 합류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모인 기자회견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국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느낌이었달까요.

 

올해는 꼭 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 한국사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여러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저책연구원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입법과제’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인식조사에서는 91.1%가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 차별을 구제․예방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에는 분명 코로나19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테구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계기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시작되기에 2020년만큼 좋은 시기도 없는 듯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에 합류할 수 있도록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유예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도록 해야죠. 아직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의 의미를 알리고 제정을 촉구하는 흐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하구요.

 

아, 그런데 사랑방 후원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요? 한 용기 있는 시민이 먼저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청원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10만 명이 모이면 국회가 평등의 급물살에 더 빨리 휩쓸리게 될지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청원링크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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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 청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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