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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권위를 와해시킨 점,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이 90%에 이르는데도 파병을 강행토록 압박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점 등 전세계에 미치는 '악 영향'도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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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유엔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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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볼 때 "국제공동체의 협력 이외에도 법치, 민주주의, 모범적인 공치(good governance) 등 개별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겉으로는 중립의 명분을 취하는 것이지만, 뒤집어 보면 한국정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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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민간인학살의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라크인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이번 전쟁은 학살만을 예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19일 한국정부는 많은 인권·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파병 철회 요구에 눈감은 채 5-6백명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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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점을 이해시키는데 급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써,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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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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