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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부문 개혁'에 공헌했다며 자평했다. 권력과 결탁한 사법부에 정의는 없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이런 사법농단 사건을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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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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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non-repetition)의 원칙들을 고려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에서 금전배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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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권력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에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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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후원인 인터뷰

가난한 사람도 소수자도 차별 없이 사는 도시를 꿈꾸며

박학룡 님을 만났어요

...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빚쟁이가 되었어요. 2014년부터 성북구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풀뿌리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법인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6년부터 이사장을 맡았다가 지난 3월에 임기를 마쳤어요. 지금은 도시재생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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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미류 2018-06-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지역, 차별, 강제퇴거, 뉴타운, 주거권, 평화체제, 주거, 소수자, 교육, 정상회담, 개발, 네트워크, 전환,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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