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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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의 폭력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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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을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풀어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범한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이 경사노위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입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위험도 커집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 발언권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는 봤을까요?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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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고(故)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유착의혹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권력에 유착된 공권력의 문제를 넘어, 여성을 매개로 남성권력을 유지해 온 공권력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와 같은 권력기구 간의 상호 견제가 아닌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고통받아온 이들의 요구에 기초한 독립적 기구가 공권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동산초와 스쿨미투가 던지는 질문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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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온 전두환에게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편에서는 정치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생에 대한 우려를, 한 쪽에서는 대견하다는 칭찬이 교차했습니다. 스쿨미투를 외쳤던 학생들에게도 페미니즘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게 우려스럽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정치적 주체를 위한 교육, 이미 목소리를 내고 정치를 시작한 청소년들과 동료로서 어떤 교육을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