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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으로 생각을 처벌해온 사상형법"이라고 비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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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인권증진의 취지에 맞는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야인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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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반도, 이라크, 권력, 체제,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탈북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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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이라크, 인도주의,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며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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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은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호와는 관계없이 타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유연하고 길들이기 좋으며, 비공식 영역에 가두어놓기 편한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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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네트워크, 개발,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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