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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일상접촉은 사회와 차이가 있는가. 이상하게도 구금시설에서만 HIV전염력이 더 강화되는지, 법무부는 HIV/AIDS감염인 수용자들에게 강제격리수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혼거생활을 하면 다른 수용자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로부터 당사자가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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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권리, 정책, 차별,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방관하는 정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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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10-29

인권키워드
경찰, 휴게실, 법, 권리, 스트레스, 민주노총, 안전, 휴식,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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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3호)

[만화사랑방]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 날치기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뒤집어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미디어법 등을 통과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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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7-29

인권키워드
법, 치료, 쌍용차, 이명박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금직 규정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8월 20일 국회에 최윤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제출해놓고도 버젓이 윤리위원이라는 정당의 중책을 맡겼다.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를 선출 하루전에 당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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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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