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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원은 인권위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고공 농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할 때도 “회사시설을 점거한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물, 밧데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막말을 했던 사람이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짝이는 망언을 했다. 국제인권기준상 고문으로 볼 수 있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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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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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자가 복역기간 동안 피해자 위치서기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도록 지원해야 할 교정시설을 정부가 나서 민간에 이양하려고 했고,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 외면해왔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배제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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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실패한 4대강 사업, 이젠 토건시대의 종말을 고해야

  ... 대신한 것이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양안 2km에 시멘트 바르고, 자전거도로 깔고, 위락시설 조성해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법. 심지어는 수자원공사에게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주기 위해 관련 법규를 조용히 고치기도 했으니 시쳇말로 꼼수에는 일가견이 있나 보다. 사실 ‘친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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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석 2012-09-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대통령, 임금체불, 개발, 법, 연결,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한반도, 무시, 시장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 농부들이 저항해온 4년 동안, 애초에 두물머리에 만든다던 자전거도로나 음악당 같은 위락시설, 그리고 두물머리를 절반으로 절단해 인공수로를 만든다는 계획 등이 모두 취소되었다. 저항의 결과는 즉각적이었고 성과는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마지막 합의를 통해 관리용도로와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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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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