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점거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1990.10.12. 선고 9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온 불법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해마다 이주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3년 말 국내 총 체류 이민자는 약 157.6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3.3%라고 하니까요. 그중에서도 안산은 10명 중 한 명이 이주노동자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도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혼 후 일본에 있는 딸이 박람회 초청장을 보내와 일본에 간지 하루 뒤의 일이며, 20일간 체류하고 왔음. 그 후 부모님이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별일 없었다고 함. 그 후 1-2달 후부터 최 영미가 이상해짐. "누가 들어온다"며 문은 잠궈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2층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사회는 엄격하게 이들에게 권리의 자격을 묻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론은 피해여성을 체류권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매도했다. 한국 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재생산 노동력을 제공하는 몸으로만 간주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결혼이주여성 또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문화,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