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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발전은 그러한 잘못된 에너지계획의 핵심이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핵발전 정책 게다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사회적으로도 큰 불평등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력은 영남과 호남에서 생산한다. 반면 50%에 가까운 전력을 수도권에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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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단장 정광훈, 아래 한국투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을 낳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는 것, 전 세계 민중의 눈물의 씨앗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민중이 삶을,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오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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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해왔다. 법률은 만들어질 때부터 평등하게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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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에 안 된다. 종부세를 6억 원까지 면제받았으면 챙길 만큼은 챙겼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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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이명박, 정부,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할 수 없다. 쉼터에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자선은 결코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진정한 형제애란 문제의 뿌리인 불평등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빈곤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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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주민,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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