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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때 공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책임에 관한 제안들을 모아보면 ‘불처벌’이 재발방지를 위한 변화를 가로막으며 다양한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권리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처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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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인권, 이야기, 권력, 차별, 애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는 국가범죄라 부를 수준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에서는 알 권리, 배상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권리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기보다 이를 단순한 사고로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을 넘어 특별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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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피해, 노동, 인권, 진상규명,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조사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도 경찰 폭력이 불처벌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법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집시법 10조 개정안, 야간집회금지법안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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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법,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는 귀동냥,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핵심적인 국제인권기준과의 대면, 불처벌과 과거청산 운동․성소수자 운동 등과의 만남 등 한국 사회가 알지 못했던 인권의 의제가 봇물처럼 밀려든 기회였다. 특히 오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소위 정치범, ‘양심수’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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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빈곤, 난민,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랍인권조직의 대표자는 “현대의 기술 덕분에 정부는 불처벌 속에서 행동하고 있고, 이 점이 고문을 멈추려는 우리의 노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많은 정부가 인권활동을 억누르는 방법 개발에는 더욱더 창조적이 되어갈 뿐더러 고문방지 수단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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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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