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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날'로 정해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2002년 1월 현재, 박해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은 아시아에만 570만, 전세계적으로는 1200만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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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싵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출신국에 있는 원가족을 부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60%가 취업 상태(한국인 여성의 취업률을 웃돈다.)에 있으며, 미취업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등 결혼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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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항목을 제외한 채 성별, 장애, 인종 등 13개의 차별 사유만을 남긴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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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마련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은 물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 신체조건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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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자료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다"며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출신국의 상황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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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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