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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같은 기간보다 208.3% 늘어났다고 밝혀/20여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에 입법청원/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 넘을 때 특수학급 1개이상 설치 의무화하기로/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고영복교수의 간첩활동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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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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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6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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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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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6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대법원, 미국,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10월 28일자) 국회는 온라인 입법청원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청원이 성사되었을 때 그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청원 제도의 운영이 아니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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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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