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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개발 잡아 가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 로 보여줍니다. 그 후로도 막개발은 계속되어 온 나라 곳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 권력자들의 마음속 막개발의 괴물을 우리의 힘으로 가둬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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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24

  인권키워드

  막개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7.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출발! 2009년에 막연하게, 2010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아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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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하고 사람 죽인 공무 집행에는 면죄부를 주니, 쫓겨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어야. √국토해양부, 결국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11.15).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지해야 한다는 경상남도 입장에, 정부는 사업권 일방적 해지로 대응. 4대강 사업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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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미류 4월이었다. ‘나무그늘’이라는 마포구의 마을 카페에 갔다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마주쳤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서명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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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어야 할 반인권적 범죄이기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 다툼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거권을 비롯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강제퇴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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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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