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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활용하면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생존권 차원의 투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찰폭력을 동원해왔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초기, 그러니까 2003년에 도심집회금지 등을 골자로 집시법이 개악되었던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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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명이 투입된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주거생존권을 요구하는 힘없는 철거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말살한 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불의의 죽음을 당한 철거용역,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힌 철거민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으로 치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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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는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과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신분 차별을 겪게 될 것이다. 생존권의 악화를 중심으로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 이명박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의 ‘선진화-신발전체제’라는 것은 그나마 존재하는 고삐마저 풀어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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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자본,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7년 하반기 평가 시작 2007년 하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17일 인권영화제팀, 지표개발팀, 노동권대응 활동을 평가했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항상 교차하네요. 각 팀 평가는 팀별 보고를 참조하세요. 2. 『인권의 문법』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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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에서 교육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이 됨. 또한 직업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님. - 이런 이유로 헌법 제51조 5항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권의 보장을 초등교육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교육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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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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