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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 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의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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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중국, 주민,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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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인명이 집단학살을 당하였던 것이다.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의 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것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는 태연하게 50여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소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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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운동, 국가, 노동인권, 단어, 생명, 여성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모자랄 마당에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횡포이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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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직사건을 터트리고 민간인 사찰을 일삼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대테러활동은 현행 법령과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 국정원은 활동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권력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일선 경찰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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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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