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