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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교육부였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사실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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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기 전의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개선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김 목사는 혹평했다. 한편, 개선안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관리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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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재심판결 논지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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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26호)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방식과 유사해, 노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1년 8월 24일자> 「회사는 2001년도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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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1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파업, 제주, 무시, 검찰, 교육, 석방,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공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옥내 행사인 회의조차 막는 경찰들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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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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