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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재심판결 논지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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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26호)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방식과 유사해, 노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1년 8월 24일자> 「회사는 2001년도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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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1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파업, 제주, 무시, 검찰, 교육, 석방,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공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옥내 행사인 회의조차 막는 경찰들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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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회' 관계자들은 경찰이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점거 농성자들을 폭력연행했다. 한나라당을 점거한 6명은 유병권(99년 경인총련 의장/99년 경원대 총학생회장), 함대호(고려대 이과대 학생회장), 박진규(99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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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에 다리 건설시 물의 흐름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 설계한다. 이러한 한강의 상징성과 기능을 무시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한마디로 신식민지적인 발상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2번의 물난리를 입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제2의 파주물난리를 자행하겠다는 통보이다. 1만 5천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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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불법, 민족, 철거,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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