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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한 사람인 마리아나의 할머니는 소년의 사진을 들고 그녀를 찾아 나선다. 결국 손녀를 찾고 재판에서도 승소하지만 마리아나는 친부모와 할머니를 부인한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COMING AND GOING WITH THE WIND 일본/ 1989/ 야나기사와 히사오 감독/ 154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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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할머니, 탄압, 전쟁,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속에 자신의 주민등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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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재판 중이던 123명에 대한 구속취소라는 조치가 취해진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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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노동자,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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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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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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