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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되어야 한다. 적정절차는 무엇인가? 적정절차는 입법기관이 합리성을 갖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수정 제1조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정 제1조는 본래 표현이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억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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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반차별공동행동3. 6월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보는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 진행지난 6월 11일 반차별 상상더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을 세워보고자 기존의 입법운동을 통해 어떤 경험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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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인권, 사랑방,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정부,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문화,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제절차’가 절실할 때가 있다. 선언 이후 다른 국제조약들은 사법 구제 말고도 ‘행정 또는 입법당국,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조치를 말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르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잘못된 입법행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입법조치, 그리고 행정구제, 옴부즈만이나 국가인권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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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까요. 이 외에도 11일 상상더하기 논의 결과에 따라 이후 차별금지법 관련한 연구활동 및 입법활동 등도 해볼 수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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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정부,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교육, 국회, 집시법,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제도, 이명박, 문화,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소수자,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연대, 주민, 강남, 차벽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겠지만,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억압적인 법제가 대거 통과될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운동의 전략도 수정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5석으로 보수정당들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힘들며, 인권억압적인 법률의 제정을 막지도 못한다. 국회의 현실에서 18대 국회는 암담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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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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