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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 정부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항시적인 논의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유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견서 각론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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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인을 거치거나 외부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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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평화, 대통령,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전쟁,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 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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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정책, 개인정보, 저항, 운동, 학교, 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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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세계가 외친다, NO WAR! 프랑스, 이라크 전쟁 지원 요청 거부(2.10)/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한국정부의 파병계획 규탄(2.11)/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이라크전 발발시 60여만 명에 이르는 난민 발생할 것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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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노조탄압, 미국, 법,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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