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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무주택자의 빈곤은 그/녀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고, 혼인/혈연/출산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계는 제도의 지원체계로부터 밀려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한 공공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더 어렵게 살게 된다. 가난해서 집이 없고,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진다.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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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중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조항은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이며, 그 이외에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 긴급행동’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성전환자에 관한 차별금지사유) 역시 가족구성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중 확정된 정부안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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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자본,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법, 정책,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목돈으로 나가는지' 뭉텅뭉텅 줄어드는 잔액을 보면 나오는 한숨을 들이키기 바쁘다. 아내의 출산을 계기로 내가 가계부를 작성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내 기억으로 흑자를 기록한 달은 한두 번 뿐이다. 알뜰살뜰 산다고 살았는데, 지내다 보면 항상 예상치를 초과하고 만다. 이 달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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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직 시 40만원에 불과한 임금지급 등에서 도드라지듯이 모성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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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노동자가 없다면 유럽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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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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