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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인권위원회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의 법인 기구가 아니라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설립되어야 만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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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1.4),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열어 현병철 사퇴 촉구. 전원위원회(11.8)에서 “독립성과 신뢰성에 소홀함 없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발언에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 반발하며 퇴장. 전 인권위원들도 결단을 촉구(11.8), 야5당 국회의원들도 사퇴를 촉구(11.9)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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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공사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파견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부 도급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무관리의 독립성 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송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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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2_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 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국가와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운동운동원칙선언은 운동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입니다.운동의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 사업의 확대나 단체 규모의 확장을 경계하며 ‘월급이 아닌 35만원 활동비’를 결정하기까지 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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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권리, 사랑방, 독립성, 제도화, 빈곤, 생존, 권력, 국가, 의존, 자본, 노동자, 복지, 양육, 임금, 존엄, 질병, 휴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감독 체계를 수립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 독립성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시장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전자의 독립성이 훼손된 모습을 보였던 인권위가, 이제는 후자의 독립성에서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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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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