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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계를 만드는 핵심 기구이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의 요건을 개발했고 그 구성에서 다원성을 존중할 것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파리원칙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가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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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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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자료실

  인권위 개혁과제

  ...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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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가 보도자료에 ‘공포문 서명’에 참석인사들을 소개하면서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이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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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약자, 기본권, 여성, 장애인,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다리고 있다. 이번 인권단체 대표자 시위는 여·야 법안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권공대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공대위는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8일까지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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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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