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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놓으면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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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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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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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현지의 인권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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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석방,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인권위원회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원회의 위원장은 오히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특조위의 생명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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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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