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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공사가 갖고 있어 실질적인 파견직임을 인정했다. 노동부 도급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무관리의 독립성 내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99년 이전까지 공기업이었던 송유관공사가 공공연히 위법한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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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은 물론 조직적 독립성과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 △인권의 다양성에 기초한 인권위의 예상업무를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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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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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자료실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인권위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코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배석 <공동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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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대통령, 인권, 권리, 활동가, 경찰, 평화, 권력, 쌍용차, HIV/AIDS, 노동자, 장애, AIDS, HIV, 독립성, 감염, 강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용산, 인권감수성, 차별, 청소년, 회사, 사찰, 진실, 시민사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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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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