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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넷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권고가 있다.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 및 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국제인권기구의 관심을 받아 여러 조약기구 심의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악명 높은 인권 후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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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이 해임, 파면 조치를 당하고 있다, 최근 통과시킨 공무원복무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언구 본부장을 만났다. 그도 신문광고문구로 인해 해임 조치를 당했다. 경남 밀양 농산물검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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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했는데, 2월 16일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요. 또 그 날 저녁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순서가 바뀐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다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인권위 조사관이 그러더라구요.”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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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98년 5월 15일.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는 군대에 가서 숨진 자신의 형 문제에 대해 2시간 동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묻자 그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형에 대해 이야기하자 미용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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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인권위원회, 진실, 집,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론화함으로써 무관심한 다수의 중산층이 동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씨도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전제하며 “구호성 운동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활동방식의 개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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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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