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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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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법률임을 주장하며 그 동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는 “정민주, 이혜정, 이화춘 씨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후 화순경찰서 앞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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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과도 거리가 먼 곳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사람 중 파편을 맞아 케타 병원에서 치료 중인 20세의 무슈페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11시쯤이었어요. 처음에, 비행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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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은 또 따른 테러"(10.23)/ 워싱턴·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도시,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은 9·11테러에 대한 해법 아니다"며 반전시위(10.27) 5. '과거 규명안하면 다시 되풀이 된다'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공대위, 특별법 제정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조사 촉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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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이어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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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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