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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소수자 보호 원칙을 앞세우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 추진 안을 밝혔다. 그러나 반공과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은 즉각 반격을 받았다. 보수적인 기독교단은 성명서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이단 종파의 주장이라며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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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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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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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국가보안법 될 위험 높아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이 시민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처럼 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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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법률임을 주장하며 그 동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는 “정민주, 이혜정, 이화춘 씨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후 화순경찰서 앞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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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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