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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제②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어떨까? 역시 불가능하다. 헌법의 다른 조항이 제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그것을 근거로 다른 조항의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 헌법 조항들의 사이에 우열이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0헌바38). 의문 하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박정희다.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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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4호)

[페미니즘인(in)걸] 여학생은 성적이 “너무” 우수하다. 도대체 어쩌라고~

...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우세가 학교 안에서는 가능한 거고, 여남평등은 학교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평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해보자. 어렸을 적 엄마는 내게 “찰흙으로 고추를 만들어 붙여줘야지.” 등등의 농담을 많이 했었다. 내가 그다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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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9-10-14

인권키워드
학교, 여성, 차별, 청소년, 활동가, 인권, 자퇴, 학생, 능력주의, 기술, 공무원, 소외, 장애, 페미니즘, 성차별, 탈학교, 평등, 국방부, 질문, 이야기, 집, 청소년인권, 생존, 한국, 전환, 고용, 성평등,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별철폐를 위한 외침에 강제추방만이 처방인 사회, 국적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권리와 평등이,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 이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모두 기만이다. 15년 전 우리 선배들은 한국사회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온 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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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22호)

[인권 교육, 날다]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학교의 인권적 재구성을 위한 첫 발 떼기

... 산점제 위헌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 여성들도 똑같이 군대에 가야 실질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었다. 그러나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모두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모두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군대가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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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8-10-01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학교, 차별, 이야기, 군대, 여성, 권리, 성별, 감시, 학생, 욕구, 인권교육, 인종, 장애, 학습, 여성차별, 평등, 일자리, 국가, 마을, 매체, 성장, 체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별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계없는 항목인 ‘교수임용지원서’의 ‘종교’란 기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차별보다 종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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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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