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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다. 워크샵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과 강제퇴거 금지 입법화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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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강제퇴거’라는 말로 꿰어 싸움을 만들어가야 해. 강제퇴거금지입법도 그런 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고민이 쌓이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그리고 그것의 재구성)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밝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흐름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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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정부,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 수연(반차별공동행동/차별담론팀) -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 박석진(반차별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 있는 거지? - 장애인차별금지 빛 권리구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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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차별,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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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집행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가로채려 끝도 없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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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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