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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비밀 보관 자료” 핑계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된 자료일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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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언론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락하고 말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전 시끌벅적한 사법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 내부는 문민정부 들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는 신정부출범 첫해인 93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국사건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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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장 고소

  경찰서 출입기자가 관할 경찰서장과 소속 형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 7월 29일자 참조>. <한겨레> 사회부 송현순(28) 기자는 지난 7월 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진경원(58․종로경찰서 수사2계) 경사를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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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언론, 청와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기관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동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법구금․가혹행위 장씨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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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절반을 줄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덕우 변호사는 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지기 바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연합의 기동민(28)씨는 “20여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주로 대북심리전 등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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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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