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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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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용자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는 5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부담 등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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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경찰 보안수사대는 한총련 배후조직사건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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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자의적 법해석으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다행히도 일심회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국가기밀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제동을 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수사대와 국정원의 집념은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살려내는 의지의 인간들인데, 한총련 배후조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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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정부,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파산·면책’ 제도 운용의 보수화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올 2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지방법원들은 사기 파산자들을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변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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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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