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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이주민들이 이런 헛고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2004년 난민신청한지 7년 후 행정, 고등, 대법원을 거쳐 2011년 우리는 승소했다. 7년 동안 반정부 활동을 해야만 정치적 난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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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정부,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법원,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제 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일이 있다. 8조를 묘사한 장면은 이러했다. 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일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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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서 열린 기자회견 과거사법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제2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실 규명의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비판받았다. 또한 주요기관들이 자료제출과 동행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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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요, 공평하게 재판해주세요" 아이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법원을 거쳐 소년원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조서에 내가 하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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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법원,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부모,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의뢰 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소장이 자의적으로 감정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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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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