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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전보장비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정부가 사형폐지를 향한 UN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서 사형집행에 신중을 기할 줄 알았는데 이른바 문민정부라서 생명을 귀히 여길줄 알았는데 과거정부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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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0호)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 인데, 이들은 가수용단지의 설치 등을 요구하지만, 가옥주들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회유와 협박으로도 떠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법이 동원된다. 철거깡패들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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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성폭력, 인권, 철거민, 경찰, 노인, 저항, 주거권, 회사, 무시,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도록 그 실천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 국제협약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양심을 짓밟던 시대를 거쳐 힘들게 이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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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라고 지적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1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무시한 세계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세계화란 인권의 개선이 선결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벌어진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심포지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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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정책,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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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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