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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실랑이 속에서 넘어진 경찰과 경찰에게 걷어차인 정석 씨는 똑같이 3주 상해진단이 나왔으나 검찰은 정석 씨의 것은 무시했다. cctv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물을 먹고 싶다는 요구에 어느 하나 반응이 없자 마침 정수기로 간 경찰에게 발로 물 좀 먹고 싶다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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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수천의 전교조 교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이면서 구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촛불 산책이 진행된다. 촛불을 들고 한두 명씩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서 경찰청 앞을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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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정부,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진보,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을 확립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앞장서야할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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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후의 지금 ‘폭력시위’를 주된 근거로 내세운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어 이렇게 편안한-그러나 다소 엄숙한 마음으로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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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영장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바에는 영장 없는 강제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영장제도를 무색케 하는 긴급체포의 남용 이런 영장제도에는 예외가 있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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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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