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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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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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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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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355호)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

  지난 2월22일부터 법무부 청원서 제출 보장과 양심수에 대한 전향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대전교도소(소장 김회탁)에서 단식 중이던 김삼석, 최호경 씨가 5일 점심 때부터 단식을 풀었다. 또, 3일부터 2박3일동안 김삼석씨 등의 면회를 요구하던 민가협 회원들은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을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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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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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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