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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조차 엄두가 나질 않는다. 불안감과 공포, 범인에 대한 분노는 법무부가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일부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정당화하는 감정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이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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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로 증가했다. 짐바브웨 2002년 전국을 강타한 HIV/AIDS 유행성 질병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동안 ‘(HIV/AIDS) 비상시국 선언’을 고시했다. 고시의 의도는 국가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 (a)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을 포함해 어떠한 특허 약품도 만들거나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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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하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준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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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할 상황임에도 또 다른 대체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와 대법원은 아직까지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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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직무대행 한편 지난 5월 14일 연행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연행 관련 담당부서인 법무부장관 역시 인권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빈축을 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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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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