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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언뜻 보기에 알 듯 말 듯 한 기준이다. 사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의 개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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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1항)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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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종 주택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지요. 주택청약제도나 임대주택입주, 임대차보호 등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이성애자커플 가구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차별을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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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인권, 사랑방,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정부,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문화,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조약이 포괄하지 못한 유사노예 제도와 관행에 초점을 두었다. 가령 채무 노예, 노예형태의 혼인, 아동과 청소년 착취를 다루고 있다. ILO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1957년) 강제노동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또는 정치교육, 차별, 노동기강,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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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 18가지로 명시했다. 이후 개정을 통해 ‘학력’을 추가하고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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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출신,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소수자,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진보, 성별,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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