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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아래 놓이게 해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는 19일 부시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악의 축' 발언과 부시의 방한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부시는 한국공군의 F-X 사업과 관련 미 보잉의 F-15K 무기구입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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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전쟁, 테러, 정부,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군수산업, 이라크, 입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소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그날, 국회에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이 부담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으로 한국은 09년 대비 21% 증가한 연간 9200억 원의 방위비를 주한 미군 주둔비용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25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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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일본,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참가단의 첫 일정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국담당관 훌란(hulan Tsdev)씨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국 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왜 참석을 하게 됐는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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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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