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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더라도 전향공작 자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남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그의 책 『한국과 분단사회』에서 "사상범에 대한 '전향공작'만큼 어떠한 법조문이나 기록물에 실체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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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 회사에는 80년부터 14년간 근무했다. 또 이날 오후 부산에서는 산재로 다친 허리통증이 재발, 추가산재 처리를 요구하던 한진중공업 도장팀 노동자 정인석(55세)씨가 오후 1시 5분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정씨는 유서에서 "회사는 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10m 정도의 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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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신용평가사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다. 정부는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직원은 처벌받지만, 카드 회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적이니 문제가 없을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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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들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탄핵사태는 현재의 의회정치 구조에서 언제나 재발할 수 있으며, 설사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압승할지라도 이는 결국 향후 4년동안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탄핵무효’를 넘어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직접 통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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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 질병이나 산재가 발생한 다음 요양 승인을 받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연구소 측은 창립 취지를 설명한다. 준비기간동안의 연구 결과 IMF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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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재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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