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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조율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어 버렸다. ‘수화’ 소통권은 생명권이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청각장애인이 불법노점을 했다고 부과된 벌금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된 그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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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언어,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다룰 수 있었다. 또한 ‘생명권’이나 ‘개인의 안전’ 같은 특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대법원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인도헌법 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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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의 보장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 △한국원폭피해자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실 이강준 보좌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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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기획국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고 생명권인 만큼 5년이나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려 한 것"이라고 면담요청의 의미를 전달했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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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법, 장애인,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20150610)

  ... 보여주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어난 미선, 효순 사건을 비롯해 우리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위협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저들이 말하는 안보라는 것도 결국 생명과 생존에 직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시작점으로 모든 것을 다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존과 평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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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09

  인권키워드

  안보, 미국, 인권, 메르스, 용산, 무기, 생존, 건강권, 국방부, 권리, 무시, 평화, 한국, 연합, 테러, 단어, 생명, 생명권, 지역, 건강,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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