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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 명서를 일본지식인단체 「중심21」을 비롯하여 일본대사관, 한일의원연맹,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 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 등은 “이는 우리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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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의원실에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 하지만 앞서 이 총무는 “법안내용을 잘 몰랐고, 국정원과 민주당 쪽으로부터 ‘인권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위 소속 의원인 이 총무는 법안 내용조차 잘 몰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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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놓고도 계속 딴소리를 했다. 여전히 민간기구가 낫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의 견해인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물었다. "법무부 소속직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들도 모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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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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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국회,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등 1천2백여명이 서명하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 강신옥 민자당 의원, 한영수 의원(통일국민당)등 의원 79명의 소개(대표 소개인 임채정 의원)를 받아 이루어졌다. 청원에 앞서 박정기(고 박종철 아버지) 「문국진 모임」대표 등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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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국가, 고문방지협약,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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