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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11월 5일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26이 끝났습니다. COP26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이 발효되는 첫해에 열리는 회의라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결의하는 회의였는데요. 한국도 탄소중립위를 통해 결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글래스고를 다녀왔지만 이미 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더는 블라블라 떠드는 국제회의를 통한 기후위기 해법 마련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함께 외치며 체제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11월 19일자)

지난 10월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도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면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달라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는 영업을 다니고, 학생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기업은 현장을 ‘실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임금을 적게 줘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세업체나 단순 반복 작업만 시킬 업체에 저임금 단기 노동력을 구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현장실습제도를 고쳐 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교육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11월 26일자)

이재명, 윤석열 가리지 않고 거대보수 양당의 대선후보가 나와서 늘 젠더갈등이 문제라고 이를 중재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등 중재 운운하기 전에 젠더갈등이 벌어지게 된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젠더갈등을 만들어온 것은 민주당 세력의 페미니즘 탓하기가 원인입니다. 이 탓하기에 올라탄 국민의힘이 판을 키웠고요. 그렇다면 젠더갈등 중재가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먼저 끝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