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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었고 법 시행을 준비하는 이제부터라도 인권과 평등, 차별금지 영역까지 확대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골격으로 마련된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제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되는 제도 시행방안에 인권적 실효성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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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데 성적 권리는 존엄성,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integrity), 사생활, 건강 및 평등, 그리고 비차별 등 인권에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재생산권과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유엔에서 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시리즈 리플렛 중 낙태 편 이러한 성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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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47호)

  [인권단어장] 차별

  ...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고정된 선 지우기 B: 음, 정확하게 말하긴 어려운데, 가끔은 불평등해지기 위해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놓고 시합을 벌이면서, 그 시합의 규칙에 국한해서만 차별반대를 외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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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인권, 피해자, 권리, 평등, 피해, 노동자, 불평등,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정치, 차별금지법, 반차별, 체제, 이야기, 제도화, 약자, 학교, 평화, 권력, 제노사이드, 식민,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되어, 조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경제적 토대라는 점과 평등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조세 징수는 능력과 처지의 차이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인정하여 소득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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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되어, 조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경제적 토대라는 점과 평등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조세 징수는 능력과 처지의 차이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인정하여 소득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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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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