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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 성한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정도 많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어서 단체협상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회사가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는 오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뿐이다. 노동조건이 나아지긴 어려워도, 나빠지는 것은 막고 싶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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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권리, 회사, 정부,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9호)

  [임금에 대한 질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임금도 있었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③

  ... 상 요구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1960년대 내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전신) 노동조합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를 동일한 날에 월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생산직은 한 달에 두 번 순급으로 지불받던 관행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이를 육체노동에 대한 차별로 생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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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1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권리, 회사, 민주노총, 존엄, 조직화, 자본,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대기업, 소외, 신문, 인권, 저항, 정규직, 차별, 파업, 노동조합,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의 연속

  ... 으려면, 사람들 대부분이 처한 조건 속에서 인권을 고민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노동조합이나 어떤 비빌 언덕도 없이 살아가는 공단 노동자들을 만나야겠다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들과 함께 외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권리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임금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사회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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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조직, 노동자, 분단체제, 임금, 노동조합, 변혁, 공단, 월담, 활동가,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엇인가? 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더라도 차별 철폐,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자원이 필요 없는 사회권, 조치를 취할 의무, 퇴보금지, 최소 핵심 의무 등 다섯 가지는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사회권은 사람들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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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설립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심사재량권이 있고,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노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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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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