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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론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은 선거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공론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은 선거 시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상황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의 모든 표현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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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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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워크 정욱식 대표의 주장에 주목한다.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 문제와 이라크전쟁, 그리고 중간선거의 패배, 네오콘의 몰락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인 역시 현재 미국의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정 대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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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다면 현재 무소속의 상태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의 기구로 옮김으로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정부, 발전,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86호)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소년 따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오다

... 다고 생각하니 우울했다. 그래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무상교육이었는데, 엠비(MB)가 되셨으니 투잡(two job) 뛰어야 겨우 학교 다닐 것 같다─┌이런……. 아픈 것도 걱정이다. 특히 의료보험적용 힘든 치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따이루 2008-01-09

인권키워드
집, 청소년, 부모, 법, 집회, 권리, 학교, 가족, 나이, 노동자, 감시, 교육, 뉴스, 인권, 파업권, 학생, 회사, 건강, 병원, 경찰, 약자, 일자리, 생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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